[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우선 개최 결과 말씀을 드리고 짧게 질의응답 받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22년 공시가격 관련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별 보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작년에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통계지표인 공시가격의 적정선을 지속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60여 개의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지표이자 공적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겠습니다.
당은 정부에게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고 정부는 제도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보완 대책을 준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예정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 또한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논의된 사안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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